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핵심정책과제 및

25개 제안과제

: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도 !

● 주최 및 참여단체

- 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과

- 2025년 2월 25일(화) 정기총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결의

- 2025년 9월 10일(수) 운영위원회 :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구성 결정

- 2025년 9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1차회의 :　TF 구성 및

방향 수립과 정책과제 선정 추진 일정 확정

- 2025년 11월 5일(금) 각 영역별 정책과제 제안 취합 및 정리

- 2025년 12월 10일(수) 운영위원회 및 1차 정책워크숍 : 제안 정책 총정리

- 2025년 12월 23일(화) 2차 정책워크숍 : 각 정책과제 발표 및 핵심정책과                                        제 선정 논의

- 2025년 12월 29일(월) 2026년 지방선거 대응 TF 2차회의 :　12대 핵심정                         책과제 선정 및 기자회견 준비 논의

- 2025년 1월 6일(화) 기자회견 : 2026년 지방선거 경기도 12대 정책과제                                   발표

2. 정책과제 선정 배경 및 원칙

가. 정책과제 선정 배경

- 헌정질서를 위협한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앙정치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민주       성, 일상적 행정과 정책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과 성장 위주 정책이 아니라      도민주권 회복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숙한 정책 선택의 선거가 요구됨.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별 의제를 넘어, 시민참여·인권·성평등·돌봄·기후·     교육·평화가 연결된 종합적 경기도정 비전 제시가 필요함.

나. 정책과제 선정 원칙

- 민주주의·기본권 중심 원칙 :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     화, 차별 없는 도민의 존엄과 권리 보장,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핵     심 기준으로 설정

- 위기 대응과 사회전환 원칙 :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성차별, 돌봄 위      기에 대응하는 구조적 전환 과제를 우선 반영

- 실행·협치 기반 원칙 : 지방정부의 조례 등의 제도화가 가능하며, 시민사     회·도민·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중심

3. 경기시민사회가 요구하는 12대 핵심정책과제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       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성·혁신성 강화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평등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돌봄 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④ 교육 :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

-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⑤ 문화·예술 :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

-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 경기도통합돌봄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       스 제도화>

-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⑧ 언론미디어 : <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⑨ 인권 :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

⑩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경기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GH 공사 완전 후분양제 도입 및 정착 방안>

-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       도화>

- (가칭)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및 (가칭)경기평화회의 구성

- (가칭)경기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위원회 구성

4. 영역별 12대 핵심정책과제별  세부내용

① 시민참여 : < (가칭)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                  여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기도정의 민주성·개방성·책임                  성·혁신성 강화 >

1. 배경(필요성)

1)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 및 참여 위기 :

- 시민들의 정치·행정에 대한 불신, 갈등 증가, 정책결정 과정의 폐쇄성은 국가 토론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으며, 시민참여의 상설화·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2) 경기도의 규모·정책 수요 증가 :

- 1,400만 인구·전국 최대 광역단체임에도 통합된 도민참여 거버넌스 가 부재함.

- 환경·안전·문화·복지 등 현안이 복잡해져 “도민이 직접 정책을 발굴·평가하는 구조”의 필요성이 확대됨.

3) 참여의 대표성·숙의성·정책반영성 제고 필요 :

- 기존 협치기구는 이해관계자 중심, 고정 멤버 중심으로 운영되어 대표성의 한계, 정책반영률 저조, 정책 환류 부족 문제 지속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도 무작위추출 시민 참여, 숙의 기반 의사결정, 개방적 거버넌스 필요성이 강조됨.

→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독립적·상설적 시민참여위원회 신설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1) 시민참여 구조의 분절화

- 실국별 협치위원회·자문기구가 난립하여 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구조가 없음.

- 시군별 협치기구와 연계가 끊어져 ‘정책 흐름’이 단절됨.

2) 대표성 부족과 참여 인력 고정화

- 참여자 풀이 좁고 전문·시민·취약계층 균형이 부족.

- 무작위추출 시민참여나 숙의 방식이 정례화되지 않음.

3) 정책 반영률·피드백 미흡

- 회의 중심·사업설명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질적 정책반영이 낮음.

- 제안에 대한 결과·환류가 부족해 시민신뢰 하락.

4)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부재

-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연계될 경기도 단위 기관이 필요.

-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공론·참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음.

3. 정책대안

1) (가칭) 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또는 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설치

(1) 설치 성격

- 도지사 직속의 독립적·상설 시민참여 거버넌스 기구

-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연계되는 광역단위 시민참여 플랫폼 역할

(2) 주요 기능

- 도지사 공약 점검 및 이행평가

- 도정 의제 발굴(시민의제 → 정책화)

- 주요 정책·조례안에 대한 숙의·심의

- 도정 성과·예산·사업에 대한 시민평가

- 도–시군 협치기구 연계 및 공동의제 관리

- 연 1회 “경기도 시민총회” 개최

(3) 구성 방식

- 시민사회 관계자, 전문가, 청년, 사회적 약자·이주민, 무작위추출 시민

- 시민패널·정책분과·전문분과의 다층 참여구조

(4) 전담부서 또는 전담기구 설치

- 시민참여, 공론 및 숙의, 시민사회활성화, 민주시민교육 등

(5) 제도 기반

- 「경기도민주권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참여결과의 정책반영·환류 의무화(‘반영 혹은 사유서 제출’ 방식)

(6) 타 위원회와 연계 및 역할 재정립

-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경기도공론화위원회, 경기도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2) 경기도 시민참여 플랫폼 및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

(1) 온라인 기반 ‘경기도 시민의제 플랫폼’ 구축

- 시민 제안 자동 분류(AI 기반), 클릭투표·논의방 운영

- 시군 플랫폼과 연동하여 도정 의제로 상향 가능

(2) 시민참여–정책반영–평가의 순환체계 확립

- 숙의 결과를 실·국이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

- 도정 평가에 시민참여 결과 반영

- “도정 시민평가보고서” 매년 발간

(3) 시군 협치기구와의 연계 강화

- 시군의 숙의·의제 결과를 경기도 의제로 공식 연동

- 광역–기초 거버넌스 체계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② 성평등  : <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1. 배경(필요성)

- 제4차 유엔(UN) 세계여성대회가 있었던 해로부터 2026년 현재, 31년이 되었음. 모든 정책과 제도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성주류화 전략과 여성과 빈곤, 교육·훈련, 건강, 폭력, 경제,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등등 12대 핵심 분야를 드러내어 구체적 권고와 국가 책무를 제시하게 됨. 따라서 여성 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유지케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음. 이후 국가별 수 많은 성평등 의제 담론이 형성되고 제도화, 문화를 바꿔내는데 이때가 역사적 전환점이었음.

- 국내에서도 제도와 이행구조를 구축해 내고 사회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단한 시도와 노력이 있어 옴. 과정에서 제도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의회, 행정 추진체계에서의 퇴행적 인식은 ‘성평등=나쁜’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젠더’, ‘성평등’, 심지어 ‘여성’을 삭제하거나 오용의 상황을 확대하는 시간과 만나기도 함. 여성이 안전한 일상이 곧 누구나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사업 확대 및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는 15개 회원단체와 함께 경기도 및 31개 시군 가운데 26개 시군 대상, 21개 성평등 핵심 키워드(성평등·양성평등·여성·가족·폭력 등등)를 중심으로 조례모니터링을 추진 하였음.

1)성평등/2)양성평등/3)가정폭력/4)성폭력/5)여성폭력/6)여성/7)남녀차별금지 및 피해구제/8)가족/9)성매매/10)직장 내 성희롱 금지11)스토킹/12)디지털성폭력/13)경력단절/14)고용유지/15)경력유지16)기지촌/17)여성평화/18)일본군 위안부/19)성별 임금/20)고용평등/21)성차별

- 2025년 8월14일 현재, 경기도는 각종 조례 설치 건수 1,395개로, 이 가운데 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으로써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 가능한 조례 수 80개 파악됨.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심화하는 젠더 폭력 대응과 경력 유지·여성기업·가족 다양성 지원 등 사회 변화와 맞물린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도 확인됨. 개정의 다수는 행정 표준화·실무 체계화(용어, 위탁 규정 등) 목적이지만, 일부는 피해자 권리 강화, 정책 대상 명확화, 사회적 약자 보호, 가족구성권 확장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도 감지됨. 이는 전국 광역 단위의 최초 사례로, 이러한 변화는 경기도 성평등 정책 수준을 나아지도록 하며, 여성의 삶에 즉자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짐. 하지만 조례 수가 집행 실적·예산 연계, 평가·모니터링 등 실질적 효과와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질적 이행 및 현장 적합성 확보가 핵심과제로 도출되었음.

- 31개 시군 가운데 26개 시군의 경우, 약 1,420개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사회 특화 요구, 적용 범위, 실질적 장치 도입 여부에서 차이가 존재함. 일부 지역은 ‘성평등’ 용어 자체를 찾기 어렵거나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성 평등한 사회참여’ 등 정책 항목별 편차가 존재하며 정책 목표와 실제 평가지표 간 불일치 됨으로써 내용과 적용 범위, 이행 전략 편차 발견됨. 이에, 각 시군의 제도적·재정적 여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 조례 확산, 컨설팅, 지역 현안 맞춤 지원이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 제외 지역 :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3. 정책대안

1) 포괄적 성평등 기준의 도입을 반영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이에 따른 성평등 정책 부서명 개칭, 담당 인력 확충, 예산체계 통합 및 운영 지침 개선, 그 결과를 모든 시군 ‘성평등 기본 조례’제·개정 및 현행화 추진의 동인으로 제공

- 지역 여성단체 중심의 정책연구, 모니터링, 정책 평가 사업 지원, 시민 참여형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안 포함

- 여성 노인, 탈북 여성, 이주 배경 여성, 장애 여성의 안전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특화된 대응책 수립 근거 강화

- 환경·디지털·산업·경제·도시계획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성인지 관점 확대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 강화

2) 여성 노동환경 개선 정책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 민간기업에서도 단계적으로 성평등 임금 공시와 성별 차별 개선 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 소규모 사업장 모·부성제도 사용 확대를 위한 「경기도형 작은 사업장 대체인력 지원 조례」 제정

- 고용평등 상담실, 경기도 전역 확대 설치 운영을 위한「경기도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 개정 및 관련 지원 조례 제·개정

3)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로써 「경기도 여성 평화 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도가 DMZ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은 ‘여성 평화 정책’ 사업 발굴 및 확대 필요성을 설명해 낼 수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자치 입법 기반임을 드러낼 수 있음. 조례가 설치됨으로써 실효성과 현장성이 높은 여성 평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전략적이고 다양하게 검토·확장, 기대할 수 있음.

- 군 관계자 및 종사자 대상 성인지 교육 확대, 국제 여성평화심포지엄 경기도 주최 정례화, 평화 정책 결정 구조에 경기도 여성 참여 확대 및 전문가양성, 남북 연합 및 통일시대 대비 경기도 여성 평화 실행그룹 구축, 북한이탈 주민지원 사업 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기관 설립, 경기도 여성 평화 인권 박물관 건립 등 구체적인 이행 근거 마련

③ 기후환경 : <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 –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및 물순환·하천복원 전략 구축>

1. 배경(필요성)

- 경기도는 산업 확장과 도시화의 동시 진행, 기후위기 심화로 물수요·물재해·물환경 관리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데이터센터 확대와 인구 집중,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홍수·침수·가뭄·수질악화가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물관리 조직은 수자원본부(수량·수질)와 건설국 하천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설계–집행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물순환 전 과정(수량–수질–하천–재난–생태)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시행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물순환방침·물순환촉진구역 지정·취약성 평가·촉진사업을 통해 광역단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2024년 변경된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유역기반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회복 정책 강화가 제시되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물수량·수질·하천·물재해·물순환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광역 통합물관리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시대 안정적인 물안보·생태회복·도민 안전을 보장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1) 물수요·기후리스크 증폭

- 경기도는 전국 물사용량 1위(약 39%), 반도체·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산업용수 수요 증가 전망(2030년까지 20~30%).

- 최근 4년간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는 기존 대비 약 2.4배 증가, 중소하천 침수 위험 증가에도 인력·조직은 정체.

2) 조직 이원화에 따른 정책 단절

- 팔당상수원–하천정비–재해대응이 서로 다른 조직에 분절되어 정책 일관성·현장 대응 속도·책임성 모두 약화.

- 하천 관리 조직이 축소되어 중소하천·지류·도심하천 관리의 공백 확대.

3) 물순환 취약성 확대

- 도시 불투수면 증가, 하천 유지유량 부족, 일부 유역의 이수안정성 저하 등으로 물순환 왜곡·물재해·물이용·물환경 취약성이 동시 악화되고 있음.

- 특히 한강하류·안성천 일부 구간·산업 집중 지역은 상대적 취약성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법적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3. 정책대안

1) 경기도 물관리 일원화 및 ‘수자원관리국(가칭)’ 신설

- 수자원본부 + 하천과 기능 통합 → 광역 물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 기능: 물수급·홍수예측·수질·시설관리 통합 플랫폼 운영,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사업 물수요 총괄 심의, 팔당상수원 관리–유역 기반 하천복원–중소하천 통합관리, 물순환 촉진법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촉진구역 지정·촉진사업 총괄

2) 경기도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물순환촉진법」 등 상위 법체계와 연계하여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과 유역 기반 물관리 전략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총괄하는 경기도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물순환 협치체계 제도화

3) 경기도 하천 복원 및 재자연화 전면 추진

- 홍수·폭우 대응형 하천 복원: 유역 기반 저류지·완충녹지·자연형 하상

- 도심하천 재자연화: 콘크리트 하천 → 자연형 호안·녹지 복원

- 지류·지천 생태축 재연결: 산림–하천–농경지 생태축 통합

- 물순환 도시 구축: 불투수면 저감, 침투·저류 시스템 확대

단순 재해대응을 넘어, ‘치수 + 생태 + 기후적응 + 도시재생’을 결합한 복합형    하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4) 물순환 취약성 개선형 인프라 구축

- 물환경·물재해·물이용을 통합개선하는 복합 물순환 인프라 패키지 추진: 배수구

역 하도분리, 지하저류시설, 분산형 하수처리, 다수원 통합시설, 분산용수 공급체

계, 특히 인구감소·외곽지역은 대규모 시설 대신 분산형 물공급 시스템 도입

④ 교육 : <경기도-시·군 공동 ‘교육격차 해소 종합전략’ 수립>

1. 배경(필요성)

- 경기도는 신도시·구도심·농촌이 동시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으로, 지역별 교육여건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학교 차원을 넘어 학군, 주거비, 사교육 접근성, 진로 선택권까지 연결되며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

- 현재의 분절적 교육지원 정책만으로는 이 복합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책임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교육격차 해소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2. 현황 및 문제점

- 평준화·비평준화 이원 구조가 고착화되며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도, 진로 선택 폭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신도시는 과밀로 인해 수업의 질, 돌봄, 급식, 안전까지 동시에 악화되는 반면, 구도심·농촌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인프라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 동일 시·군 내에서도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에 학력 수준, 교육 프로그램, 문화·체육 인프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 이주가 반복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다시 인구 이동과 도시 격차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음.

3. 정책대안

1) 경기도 차원의 교육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예산 배분

- 학업, 진로, 문화, 돌봄, 안전 등 교육격차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경기도형 교육격차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맞춤형 재정 투입 체계를 구축하여 단순 학교지원이 아닌 지역 단위 격차 해소 정책으로 전환

2) 원도심·농촌 교육력 회복을 위한 별도 교육·문화·진로 인프라 집중 투자

- 방과후학교, 진로체험, 예술·체육,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원도심·농촌 지역에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하여, 지역 간 교육력 자체의 회복과 학생 유출 방지 구조를 마련

⑤ 문화·예술 : <예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확대>

1. 배경(필요성)

- 예술 활동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예술인 개인의 삶은 불안정한 소득 구조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

- 청년 예술인의 진입 장벽 완화부터 중견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 취약 예술인의 생존권 보장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일률적인 지원이나 공모 사업 중심의 지원은 예술인의 다양한 생애 단계와 활동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특히 초기 진입 단계의 청년 예술인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여 예술활동 포기 사례가 발생함.

3. 정책제안

1)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계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신설.

2) 예술인 참여소득 도입: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공공예술활동, 돌봄,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참여소득 제도 도입.

3)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 및 금액 확대: 소득 기준 등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⑥ 복지 : < 모든 경기도민이 누리는 돌봄 보장 –

경기도형 통합돌봄 구축 >

배경(필요성)

- 2026년 3월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돌봄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31개 시군별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편차가 심하여 경기도민의 평등한 돌봄보장이 저해될 수 있음

-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을 기획, 실험, 확산하는 합리적 환류 방식 부족

3. 정책대안

1) 경기도통합돌봄지원단 강화: 경기복지재단에 돌봄통합지원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기도형 통합돌봄정책 전반을 기획, 실험, 확산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 강화 필요

2) 경기도형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중간집) 모형 개발 및 확산: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하여 단기간동안 재활을 통하여 기능회복을 한 뒤 자택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주거모델로서, 병원이나 주택을 활용하는 다양한 시범사업 수행한 뒤 확산하기

3) 경기도형 지역사회 재활모델 개발: 병원 퇴원 이후 자택 복귀위해서는 재활이 절대적으로 필요. 그런데 회복기 재활병원 외에는 방문 재활 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방문재활 자체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재활의학과 의사 개입 없이는 모든 재활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이에 전문적 재활이 아닌 기능회복 위한 수준의 재활서비스 모델 개발 필요.

⑦ 사회적경제 : <행정-당사자조직-NGO-의회가 함께하는 정책결정 거버넌스 제도화>

배경(필요성) : 왜 4자 협치인가?

- 경기도의 바람직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 주도 방식을 넘어선 혁신적인 의사결정 모델이 필요함. 4자 협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민주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임.

- 정책의 민주성 확보 : 행정, 의회, 당사자 조직, 시민사회(NGO)가 정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 단체장의 교체와 무관하게 사회적경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지역 균형발전 견인 : '기본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핵심 공급 주체로 나설 시점이며, 시·군 간의 심각한 생태계 격차를 해소할 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함.

2. 현황 및 문제점 : 폐쇄성과 격차의 한계

- 의사결정 구조의 폐쇄성 : 현재 위원회는 행정 및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며, 당사자 조직의 요구를 단순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은 전무하며, 정책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당사자 조직의 정책 효능감 저하 : 현장은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로 이어짐.

- 의회의 사후적 개입 한계 : 도의회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개입할 뿐,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의 거버넌스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입법적 뒷받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역별 정책 역량 격차: 시·군 단체장의 의지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이며, 낙후 지역을 위한 맞춤형 모델이 부재한 실정임.

3. 정책대안 : 4자 협치를 통한 구조적 혁신

1) 「경기도사회적경제 4자 협치 위원회」 설치 및 실질적 권한 부여

- 4자 상설 협의체 구성 : 행정, 당사자 조직, NGO, 의회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여 정책 전 과정을 주도함.

- 조례를 통한 권한 명문화 : 단순 자문을 넘어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및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사전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4자 이행 협약 정례화 : 행정(집행), 의회(입법), 당사자·NGO(수행 및 모니터링)의 책임을 명시한 협약을 추진함.

2) ‘기본사회’ 핵심 공급 주체 지정

- 우선 활용 조례 제정 : 돌봄, 주거, 에너지, 먹거리 등 4대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우선 공급 파트너'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범위 및 가산점을 확대함.

- 규모화 및 자산화 지원 : '기본사회형 컨소시엄' 육성을 위해 입찰 요건을 완화하고, 임팩트 금융을 연계하여 공공 자산을 장기 임대·매입하는 '시민 자산화'를 지원함.

3) 시·군별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9:1까지 상향하고 별도의 사업개발비 쿼터제를 도입함.

- 광역-기초 협력 강화 :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멘토-멘티 센터' 운영 및 권역별 공동 물류·제조 시설인 '공유 인프라'를 구축함.

- 지역 특화 모델 발굴 : 북부(평화·관광), 동부(힐링·케어), 남부(IT·벤처) 등 권역별 모델을 보급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판로를 지원함.

4) 다자간 합동 정책 평가 및 환류

- 합동평가단 운영: 4개 주체가 공동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와 시민 체감도를 입체적으로 평가함.

- 시스템화: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의무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함.

⑧ 언론미디어 : <지역신문 공적 지원 체계 구축>

배경(필요성)

- 언론이라는 사회제도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위상과 기능이 결정됨.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지방)정부는 공약을 통해 (지방)정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은 투표로 통치권을 위임함. 그러나 시민사회는 통치권을 위임한 후 (지방)정부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공약 이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 유권자의 의지를 관철할 현실적 수단이 없음. 이에 언론은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지방)정부의 운영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임부를 부여받고 있음.

- 지역신문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의 역할과 가치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이자 지역사회의 감시와 견제,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하는 통로이자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지역민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오늘날 한국의 지역신문은 그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다층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뉴스 소비의 중심이 포털로 이동한 후 지역신문은 독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상실했으며, 트래픽 경쟁에 내몰리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음. 이처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지역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음.

① 지역신문의 붕괴 과정

- 지역신문이 겪는 위기의 가장 표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인 수익 모델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음. 독자의 구독료와 기업 및 기관의 광고료라는 두 축으로 유지되던 재정 구조는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 속에서 급격히 무너져 내렸음. 특히 광고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역신문의 재정적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마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줌. 2024년 기준 국내 신문산업 전체 매출에서 광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0%에 달하는 반면, 종이신문 구독 수입은 16.4%에 불과함. 이는 신문사의 주 고객이 독자가 아닌 광고주임을 시사하는 통계이며, 이러한 수익 구조는 독자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함. 지역신문의 경우, 중앙지에 비해 구독 기반이 취약하고 광고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의존적 구조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작용함.

- 뉴스 소비가 포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신문 광고의 도달률과 효과는 급격히 감소함. 광고 효과가 불분명한 매체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광고주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신문사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짐.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광고주들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광고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경영 악화에 직면한 지역신문이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광고 및 협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임.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위기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신문이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음.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생존을 의존하게 된 언론사는 지자체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거나 행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탐사보도를 수행하기 어렵게 됨. 결국 지역신문은 권력에 대한 감시견(watchdog)이 아닌, 지자체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홍보 매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됨.

- 이 지점에서 광고 의존성은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문제를 넘어 저널리즘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구조적 취약점임이 명백해짐. 수익의 절대적 부분을 특정 주체, 특히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지방 권력에 의존하는 순간,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음. 이는 지역신문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으며, 지역 사회로부터의 신뢰 상실로 이어져 구독자 이탈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냄. 따라서 지역신문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음.

② 뉴스생태계의 구조적 붕괴

- 지역신문은 인재, 자본,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구조적인 불리를 안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은 더 나은 처우와 성장 기회를 찾아 서울의 언론사로 이동하고, 지역신문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게 됨. 인력이 부족한 지역신문 기자들은 취재부터 기사 작성, 사진 촬영, 온라인 업로드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과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음. 이는 심층적인 기획이나 탐사보도에 투입할 시간과 자원을 잠식하고,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을 양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결국 기술의 발전이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 간의 질적 격차를 더욱 벌리는 역할을 한 셈임.

- 이러한 과정은 '지역신문 종사자의 낮은 처우 → 지역 인재의 외면 → 지역신문 품질 저하 → 지역사회 외면'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함.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불투명한 미래는 언론인을 꿈꾸는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신문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음. 이는 결국 취재 인력의 전문성 저하와 기사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짐. 지역 사회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중앙 언론의 뉴스를 답습하거나 흥미 위주의 단발성 기사로 지면을 채우는 지역신문은 점차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잃게 됨. 지역 사회와의 유대가 끊어진 지역신문은 더 이상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정보지'로 전락하며 고립됨.

③ 디지털 지각 변동 : 포털 중심 생태계와 AI를 활용한 저널리즘의 도래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신문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음. 특히 네이버, 다음 등 소수의 거대 포털이 뉴스 유통 시장을 독점하는 한국의 미디어 환경은 지역신문의 생존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음. 뉴스 소비가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환경 에서 지역신문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 위기를 넘어 브랜드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오늘날의 독자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기사를 개별적으로 클릭하여 소비함.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자신이 읽고 있는 기사가 어느 언론사에서 생산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지역신문의 기사는 포털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다른 수많은 기사들과 뒤섞여 '상품화'된 개별 콘텐츠로 파편화됨.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저널리즘이 뉴스생태계와 뉴스룸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지역신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음. 첫째, 신문사와 독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포털이라는 강력한 중개자에 의해 단절되었음. 이는 지역신문이 독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성도 높은 독자층을 형성하거나 유료 구독 모델, 멤버십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둘째, 지역신문의 브랜드 가치가 희석되었음. 수십 년간 쌓아온 지역 사회에서의 신뢰와 명성은 포털의 평평한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함. 결국 지역신문은 포털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수많은 하청업체 중 하나와 유사한 위치로 전락하며,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됨.

- 더욱이 포털이 제공하는 광고 수익 배분 모델은 저널리즘의 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포털은 주로 기사의 클릭 수(트래픽)를 기준으로 광고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기사의 질보다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양산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됨.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결국 "기사와 광고를 맞바꾸는 부당 영업으로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훼손될 가능성"을 높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심층 기획이나 탐사보도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생산하여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연성 뉴스나 어뷰징 기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임.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설 자리를 잃게 됨. 결국 포털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는 지역신문으로부터 독자와의 관계, 브랜드 가치, 그리고 저널리즘의 본질마저 앗아가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저널리즘이 뉴스생태계와 뉴스룸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구조적 악순환에 직면한 지역신문은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 공론장의 질적 저하로 직결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경기도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표> 경기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2016년-2025년 7월말 기준)

구 분 등록수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년도
2,133	27	424	1,177	27	2016
2,190	34	429	1,157	31	2017
1,949	29	462	1,423	25	2018
2,131	500		1,593	38	2019
2,091	400		1,664	27	2020
2,092	389		1,674	29	2021
2,269	398		1,845	26	2022
2,359	406		1,939	14	2023
2,503	392		2,099	12	2024
2,611	400		2,197	14	2025
2,865	33	380	2,452	14	2025. 7

3. 정책제안

- 한국 지역신문의 위기가 시장의 실패와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개입과 지원은 필수적임.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여 기획취재, 교육,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지역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음. 그러나 지원 기금의 규모측면에서 그 실효성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함. 경기도와 31개시·군에서도 건강한 뉴스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공적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경남도와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의 현실에 적합한 지원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지원 방향은 건강한 지역 저널리즘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역민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⑨ 인권 : <경기도 차별금지 조례 제정>

배경(필요성)

-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는 윤석열 퇴진 이후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었음 (온라인공론장_천만의 연결). 이처럼 반차별과 존엄의 가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은, 오늘의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며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줌. 오래전부터 경쟁과 능력중심주의 구조가 고착되면서 불평등은 일상이 되었음. 차별은 시민들의 삶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25년 4월 진행된 경기도민 인권 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함. 성별, 국적·인종·이주민·소수 종교, 연령, 장애인, 외모, 성적지향 순으로 응답이 나왔음. 이는 지역민이 빈번하게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며, 우리 사회의 평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함. 혐오 표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의 틈에서 차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혐오 표현이 표출됨. 미움은 타인을 향함. 나보다 약하거나 낯선 존재, 혹은 사회가 만들어낸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시선이 집중되었음.

- 경기도민이 경험한 혐오 표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혐오임. 실제로 경기도의 성평등지수는 2023년 기준 전국 하위권에 속함.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82.8%에서 2023년 70.3%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8.5%에서 17.4%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 이것은 누군가는 일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문제는 성차별과 불평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임.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이주민 중 약 32.9%가 거주해, 광역단체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의 일상 안에서 직접 부딪치는 이웃으로 이주민을 만나게 되었음.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음. 최근 중국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만 보더라도 차별을 선동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이주민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까지 열리고 있음. 이러한 차별은 쉽게 대상을 옮겨감.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였을 때는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로, 대규모 난민이 입국했을 때는 난민들에게로, 차별과 혐오는 대상을 바꾸어 계속 재생산됨. 하지만 차별과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은 여전히 미흡함.

-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에서도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듦. 갈수록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이로인해 많은 도민들이 인권침해와 피해를 겪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정책대안

1) 경기도 차별금지조례 제정

⑩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경기도>

배경(필요성)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설계된 정책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자립생활권리, 건강권 등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정책도 여러 문제점과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2. 현황 및 주요 의제별 문제점

- 이동권 :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 크게 지하철, 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바우처택시 등이 존재함. 3가지 수단 중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는 무분별한 예외노선 도입, 인식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탑승이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주요한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장착된 콜택시)의 경우 차량에 비해 적은 운전원 고용으로 탑승을 위해 2시간씩 대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바우처택시, 임차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차량의 경우는 시군별로 상이한 운영체계로 인하여 이동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권 : 장애인은 학교의 물리적인 시설과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 부족으로 동일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밀접하게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한 충분한 지원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노동권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본주의 및 능력주의에 기반한 평가로 인하여 노동할 능력이 없다고 배제되며 최저임금조차 법적으로 제외된 대상임. 이는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직접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게 함. 경기도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의 권리를 홍보하는 일자리인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약 800명의 중증장애인이 노동하고 있음. 다만 현재 노동자들을 1년 미만으로 고용하며 퇴직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인력도 적은 수로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거주시설에 격리 배제되는 것이 현실임.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 및 진행되어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

- 건강권 : 장애 당사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병원 진료 혹은 건강검진을 위해서 별도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를 더 유의해 확인해야 함. 그러나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의료기관은 한정적으로 존재하여 지역 내에서 쉽게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진료를 보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잦음. 이에 대하여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인 권리 :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 영역에 비해 중복 장애 비율이 높거나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개별적 집중적으로 필요한 장애 유형임. 이러한 장애 유형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하고 지역 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심한 정책 개발과 예산 투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3. 정책대안

1) (이동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별도 편성 및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도입대수당 운전원 2.5인 보장 계획 수립

2) (탈시설 권리)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및 탈시설 지원 강화

⑪ 주거·도시계획 : <GH 공사 완전 후분양제 도입 및 정착 방안>

배경(필요성)

- 선분양제의 폐해와 주거 품질 저하: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선분양제는 건      설사의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함으로써 부실시공과 하자 분쟁을 끊임없이 야기해 왔습니다.

- 투기 조장 구조 타파: 입주 2~3년 전 가격이 결정되는 선분양 구조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 차익 추구와 투기 수요를 자극하여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 소비자 주권 및 공공성 회복: 주택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재입니다. 100% 완공 후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하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 투기를 원천 차단하여 공공주택의 본래 목적인 주거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무늬만 후분양제'로의 변질: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 중인 후분양제는 공정률 60%~72% 수준에서 분양하는 불완전한 형태입니다. 이는 경영평가 실적 달성과 재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의 최소 기준(60%)에 맞춰 분양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완전 후분양'이라는 당초 취지를 퇴색시켰습니다.

- 재무 리스크의 구조적 한계: 착공부터 완공까지 막대한 건설 비용을 GH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므로 부채 비율 상승과 이자 비용 증가라는 재무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 소비자 비용 전가 우려: 증가하는 금융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거나, 입주 시점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현재의 구조로는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3. 정책대안

1) GH 공급 주택 '100% 사용 승인 후 분양' 의무화

-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GH 내규를 개정하여, 국토부 기준(60%)보다 강화된 '공정률 100% 및 사용 승인 완료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완전한 품질 보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 조성 및 재무 구조 개혁

- 고금리 PF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고, '후분양 재원 안정화 기금'을 신설합니다.

- 토지 임대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장기 임대료 수입과 각종 개발 사업의 불로소득 환수분을 이 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저리 건설 자금으로 순환 투자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3) 무주택자 맞춤형 '경기도형 후분양 브릿지론' 도입

- 후분양 시 일시에 몰리는 소비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보증을 지원하는 '후분양 연결 대출(Bridge Loan)' 상품을 개발·공급합니다. 입주 시점까지의 자금 공백을 저리로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의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⑫ 평화통일 :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참여·협력 제도화>

배경(필요성)

- 경기도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접경지역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교류협력의 관문이자 동시에 군사적 대립의 최전선이 되어 왔음. 이러한 구조적 특성 속에서 전쟁과 장기적 분단은 우리 사회 전반에 흑백논리, 배제와 혐오, 공동체 해체를 심화시켜 왔음.

- 특히 최근에는 남남갈등의 심화와 혐오문화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과제이나,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큼.

2.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는 과거 전국 유일하게 평화부지사와 평화정책·사업을 총괄하는 평화협력국을 설치하여 평화정책을 선도해 왔으나, 현재는 평화부지사가 폐지되고 평화 관련 사업 역시 관광·문화행사 중심으로 축소된 상황임. 또한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시·군 평화통일 조례가 존재하나, 변화된 남북관계와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폐기되고 있음.

- 현재 경기도 평화정책은 행정 주도의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있으며, 도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2025년 9월 설립된 통일프레스센터는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경기도 전체 평화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도민과 함께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 통일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제도적 장치와 전담기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2.정책대안

<정책목표>

- 경기도 평화정책과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

-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평화의식·공동체 의식 증진을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 접경지역의 구조적 피해와 군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

1) 경기도 평화정책 및 사업 강화 : 「(가칭) 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 평화부지사 제도 재설치 및 평화협력국 기능 확대·강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 평화협력 전담부서(또는 기능)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평화정책과 사업을 전담하고 민관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 「(가칭) 경기도 평화센터」 신설

- 「(가칭) 경기평화조례」 제정 및 평화기금 조성

- 평화의식 및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제안, 교육·문화·참여형 사업 추진

2) 민관 협력 전담기구 : 「(가칭) 경기평화회의」 구성

- 구성 :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평화협력국, 경기도의회 내 평화위원회(신설), 경기도 내 평화·통일·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시·군 단위 「(가칭) ○○시 평화회의」 구성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 평화정책 및 사업 논의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정세 대응, 이념 갈등(남남갈등) 완화, 혐오문화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도·시군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추진

- 해당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상설화

3) 평화와 협력을 위한 조례 제·개정

- 경기도 평화정책 및 사업 전담부서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 평화조례’

- 민간 평화단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참여하는 평화 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기존 남북교류협력 조례, 평화통일교육 조례의 현실 반영 개정

5. 영역별 25개 제안과제 및 세부내용

영역	제안과제
시민사회	1. 경기도의 획기적인 비영리 일자리 정책 마련 및 시행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전담기구 설치 3)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4)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및 거버넌스 구축 5) 공익활동가 기회소득(공익활동 인정 및 보상) 시행
	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조성 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권한 강화 2)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확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확대
성평등	3. 경기도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질적 전환 1)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책 강화 2) 여성 폭력 피해 지원시설 다양화 등 피해자 지원 내실화 3) 젠더 폭력 대응 정책 추진 기반 강화 4) 예방 차원에서 젠더 갈등을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사용하는 담론 구조 금지 명문화
	4.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1) 기후 정책, 재난관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성주류화 원칙 명문화 2) 성평등 기후 정책 및 재난관리 정책 재수립 시 젠더 전문가 등 여성 대표성 확대 3) 기후 재해 발생 시 성별 피해 분석실시 및 성인지 관점의 재난 대응 전략 수립
기후환경	5. 민선9기 임기내 온실가스감축 목표 40% 달성 이행 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40% 확대 및 이행체계 구축 2) 에너지 효율화·전환 핵심사업 확대(2030년까지 도 전체 배출 – 10% 감축 기여 목표) 3) 폐기물 부문 구조전환(직매립 종료 대응) 4) 경기도형 녹색교통지역 도입(교통수요관리 강화) 5) 녹색금융 강화(그린 재정·투자 기반 확충) 6) 감축 로드맵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6. 경기도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2배 확대 1)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2배 확대 목표 설정 2)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기후급식 정책 확대 3) 민간 소비분야 지역산 친환경 유기농식품 소비 지원 4)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전환
교육	7. ‘경기도형 고교학점제’ 지역균형 운영체계 구축 1) 농촌·소도시 대상 공동 교육과정 및 원격–대면 연계 과목 공동개설 지원 2)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특별실 확충 및 전담 진로상담 인력 배치
	8. 다문화·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 전면 강화 1) 한국어·기초학습 전담교사 및 다문화 전문상담 인력 확충 2) 다문화 밀집학교 집중지원 및 학부모 소통지원센터 확대
	9. 과밀학급·작은학교·통학 안전 통합 대응체계 구축 1) 신도시 학교 조기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 해소 2) 작은학교 활성화 모델 도입 및 통학시간 상한 기준 행정 원칙화
	10. 노후학교 전면 개선 및 지역별 시설격차 해소 1) 노후도 기반 5개년 학교시설 전면 개선 로드맵 수립 2) 지역 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재정 우선 배분 원칙 확립
	11.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의 실질적 회복 1) 인건비-식재료비 연동제 및 급식 안정화기금 도입 2) 경기도 차원의 급식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제정
문화예술	12. 경기문화재단 자율성 확보 및 예술지원 체계 독립성 강화 1) 경기문화재단 예산 편성권 독립 2) 경기문화재단 자산 보호 및 기금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
	13.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예술지원 예산 현실화 1) 중장기 예산 확대 계획 수립 2) 예술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불균형 해소
	14.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지자체 전면 도입 및 기반 구축 1) 문화자치 기초지자체 전면 도입 2) 문화자치 실질적 예산 확대 3) 문화자치 기본조례 개정
	15.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위한 민·관·정 협치 기구 ‘경기도 문화정책 연구모임’ 운영 1) 경기도 문화정책 연구모임 구성 2) 역할 및 주요 과제 수행 및 현안 연구 3) 문화정책 의제 발굴
청년	16. 미래정책에 대한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 – 미래세대 위원회 1)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 30% 이상 위원회 지정 비율 확대 2) 미래 의제를 다루는 ‘미래세대 위원회’ 신설
	17. 결혼 중심 주택공급 탈피, 비친족가구 임대주택 공급 1) 경기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경기도형 사회적 가족 주거 모델’ 도입
언론 미디어	18. 경기도 홍보매체 도민개방 1)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소재를 활용, 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기회를 제공 2) 홍보매체 지원과 더불어 (디자인)콘텐츠 기획·제작을 지원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19. AI 리터러시 정책 추진 1) 광역 단위 ‘AI 시민 역량 통합 플랫폼 구축’ 2)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환경 조성
	20.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시행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미디어 리터러시 의무 교육 필수 2) 공동체미디어 단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역량 강화 교육 사업 지원 활성화
장애인	21.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경기도 1) (이동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임차·바우처택시)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 및 교통약자서비스·요금 기준 마련 2) (이동권) 저상버스 의무도입 미이행 패널티 및 예외노선 유예기간 도입 3) (교육권) [경기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 마련 및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4) (노동권) 경기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노동 지속성 보장 및 전담인력 추가 고용·인건비 인상 5) (자립생활 권리)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및 추가지원 확대 및 개인별 지원 강화 6) (자립생활 권리) 지역 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7) (건강권) 경기도 중진료권당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경기도 내 의료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과 개선 정책 수립 8)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권리)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및 권리보장 집중 전달체계 마련 및 통합적 계획 수립
주거· 도시계획	22. 서민 주거 안정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 확충 1) 공공 토지 영구 보유 원칙 확립 (토지임대부 전면 확대) 2) 수요 맞춤형 질적 혁신 및 인프라 복합화 3)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및 공공 재투자 시스템 구축
	23. 제1기 신도시 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공정 추진 방안 1)'공공 기여 목표제' 도입 및 인프라 선행 원칙 확립 2) GH 주도의 공공 시행 및 갈등 관리 강화 3) 경기도 주도 '광역 이주 관리 시스템' 구축
평화통일	24. 평화통일 인식 개선 1) (가칭)경기도사회적대화위원회 구성 2) 민방위교육장, 도서관, 평생교육관 등에서의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개설 3) 경기도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교재 제작 4) 경기도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5) 천주교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찾아올 외국인 대상 접경지역 기행사업 준비
	25. 평화와 협력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미군기지 관련 피해 대응 체계 구축 1)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제·개정 2)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대응체계 구축

1. <시민사회> 경기도의 획기적인 비영리 일자리 정책 마련 및 시행

1) 배경(필요성)

- 사회적 가치와 공익 실현의 핵심 축 : 비영리 부문은 돌봄, 환경, 인권, 문화등 공공 영역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 이는 곧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근간이 됨.

- 지역 경제 기여의 재조명 :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영리 일자리는 16만 개를 넘어서며 경기도 전체 일자리의 약 5.01%를 차지하고,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에 14% 이상 기여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비영리 일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자원봉사'나 '보조적 일자리'가 아닌, 공익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신규 일자리 창출의 대안 : 고령화, 기후 위기, 돌봄 노동 수요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면서, 비영리 부문은 이러한 신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 정책적 통계 및 지원의 부재 : 현재 국내 일자리 지원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영리 영역은 별도의 일자리 통계나 실질적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음. 경기도 차원에서도 비영리 일자리의 규모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미흡함.

- 열악한 고용 환경 및 낮은 처우 : 비영리 일자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익활동가들은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불충분한 복리후생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는 우수 인력의 유입을 막고 공익활동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임.

- 지역 거버넌스의 한계 : 비영리 활동은 시·군 단위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 및 구체적인 모델 확산이 부족함.

3) 정책대안

(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

- 목표 : 비영리 일자리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함.

- 주요 내용 :

. 비영리 일자리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의 일자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경기도의 정책 대상에 포함함.

. 공익활동가 처우 개선의 법적 근거 마련 : 최소한의 생활 임금 보장, 복리후생 지원, 고용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개선함.

.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정례화 : 경기도 차원에서 비영리 일자리 규모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여 과학적인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전담기구 설치

- 목표 :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심의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과 지원을 담당할 전담 기구를 설립함.

- 주요 기능 :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학계, 비영리 부문, 공공기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중요 사안을 심의함.

. 전문 센터 설립 및 운영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독립된 (가칭)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함.

* 비영리 일자리 창출 사업 기획 및 지원(신규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등)

* 공익활동가 대상 교육,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비영리 단체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및 정보 제공

(3)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 목표 : 비영리 단체의 고용 안정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 '비영리 좋은 일터 인증제' 도입 및 지원 : 고용 안정성, 적정 임금, 근무 환경 등을 기준으로 우수 비영리 단체를 인증하고, 인증된 단체에 대해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비 우선 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비영리 활동가 경력 개발 지원 : 공익활동 분야 경력을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 강화 교육, 타 부문 전환 지원, 퇴직 후 사회적 인정 방안(예: 공익활동가 사회적 공로 인정 제도) 등을 마련함.

(4)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및 거버넌스 구축

- 목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영리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주도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함.

- 주요 내용 :

.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 공모 및 지원 : 각 시·군의 특수한 사회 문제(예: 농촌 돌봄, 도시 재생, 소외 계층 지원) 해결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일자리 모델을 공모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함.

. 민관협력 기반 지역 협의체 운영 : 시·군 단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비영리 단체, 지역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지역 실행력을 높임.

(5) 공익활동가 기회소득(공익활동 인정 및 보상) 시행

- 근거/필요성 : 경기도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농민 기획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가 기획소득으로 확대할 필요성 존재

- 주요 내용 :

. 공익활동가 소득 불안 해소를 위해 ‘기회소득’(공익기여 보상) 제도 도입.

. 활동 지속성·기여 기준에 따른 월단위 또는 분기별 지급 시범, 온라인 활동이력 연계

2. <시민사회>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조성

1) 배경

- 경기도는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민관협치 등 시민사회 기반 정책을 선도해 왔으나, 최근 시민사회 조직의 고령화·재정 취약·활동 위축이 심화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위기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공익활동은 행정서비스를 보완하고 사회문제의 사전 예방·완충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은 사업 중심·단년도 보조금에 머물러 시민사회의 자생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시군 간 시민사회 기반과 행정 역량의 격차가 커, 일부 지역에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집중되고 다수 시군은 조례·전담조직·중간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태임. 이로 인해 경기도 차원의 시민사회 정책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도–시군–시민사회 간 연계 역시 구조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민사회를 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재정립하고, 조례·조직·중간지원체계를 연계한 경기도형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함.

2)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나, 선언적 목적 규정 중심이고  종합계획·이행체계·평가체계가 미흡함.

- 시군 단위에서는 시민사회 정책의 편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일부 시군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수의 시군은 조례 부재,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시민사회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이로 인해 지역 간 시민사회 역량 격차가 확대되고, 주민 참여와 공공문제 해결 역량 또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음.

3) 정책대안

(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권한 강화

-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군–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섬. 먼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사회 정책의 종합성과 실행력을 높임. 이를 통해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민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 평가·환류 구조를 제도화

- 경기도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분과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사회 정책력과 실행력 고도화

(2)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확산과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확대

- 경기도는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재정 및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정책 도입을 촉진

-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을 고려해 공익활동지원센터 모델을 도입하고, 활동가 양성, 조직 역량 강화,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

- 이를 통해 시민사회는 지역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고, 행정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

3. <성평등> 경기도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정책의 질적 전환

1) 배경(필요성)

- 종속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 : 젠더 폭력은 성별 권력 불균형과 사회·경제적 종속 구조에서 발행함. 구조적 폭력의 핵심은 성별 권력을 사실상 용인해 온 점이며 가해자는 구조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지속하고, 피해자는 취약성과 고립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임.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 착취 사례는 공간 통제 강도가 높아 피해자의 대응 의지를 약화 시키고 있음.

- 초기 사건 개입 과정에서 소극성, 젠더화 된 낙인은 정책적으로 젠더 폭력이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함. 따라서 경기도의 젠더 폭력 대응은 ‘사건 중심에서 구조 중심으로, 보호 중심에서 회복 중심으로, 실적 중심에서 질적변화 중심으로’나아가야 하며, 피해자 중심, 지역 자율 데이터(증거) 기반의 지속 가능 젠더 폭력 방지 정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내 부설, 젠더 폭력 대응 상담소 및 쉼터 가운데 9곳이 참여, 취합한 최근 3년간(2023~2025) 현황을 보면, 젠더 폭력 유형별 상담 인원 총 9,043명(가정폭력 55%(4,953명)/성폭력 24%(2,144명)/중독, 기타 8%(685명)/디지털 성범죄 5%(414명)/ 교제 폭력 3%(303명))이며 젠더 폭력 피해 상담 유형은 총 60,119건(가정폭력 46%(27,776건),성폭력 37%(22,048건), 디지털 성범죄 7%(3,970건), 교제 폭력 4%(2,112건), 스토킹 3%(1,737건)으로 나타남. 상담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 유형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여성 폭력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사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젠더 폭력이 단순 폭력 행위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 대상 디지털 성폭력 또는 온라인 기반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상담 비율 증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음. 지역 사회별 맞춤형 피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발견하게 됨.

3) 정책대안

(1)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 초기 사건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공동 대응 프로토콜 마련

- 사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적극 반영

-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 관리

(2)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내실화

- 디지털 전환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마련

-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 대면상담’의 단계적 상담체계 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훈련 프로그램 구축

- 디지털 접근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자 접근성 개인정보 보안, 익명성 보장, 디지털 증거 수집 등을 포함한 디지털 인권 보호 체계, 상담소 및 쉼터 지원

- 느린 학습자(경계성 지적 장애) 등을 포함한 교차적 불평등 상황에 놓인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

- 젠더 폭력 피해 쉼터, 1인 1실 원칙 도입 등을 통한 피해자 회복 및 자립 지원 내실화

(3) 젠더 폭력 대응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구조적 차별 해소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 : 현행 법과 제도는 여전히‘성적 신체 노출’ 중심의 판단 구조에 머물러 있어, 피해자가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을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혹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모든 사람은 성적 대상화나 비하의 표현, 이미지,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와 관계기관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성 평등한 인식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 명시

- 「여성·아동 권익 증진 사업 운영 지침」내용 개선 : 지역 젠더폭력 대응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에서 예방·재 피해 방지·정책 제안 등 공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

- 젠더 폭력 예방 정책 내실화 : 상담통계 분석 활동의 지원 사업 개발, 젠더 폭력 방지 시설의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선

(4) 젠더 갈등을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사용하는 담론 구조 금지 명문화

- 정치권·언론의 혐오 조장 발언 규제 가이드_라인 수립

- 공적 토론과 공론장 구축 (시민의회, 이해당사자 패널 토론제)

-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 →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로 전환

- 혐오·조롱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중재 규정 강화

4. <성평등> 성평등한 기후정책 수립

1) 배경(필요성)

- 재난이 일상이 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복합적 위기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여성 및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자연재해 발생 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도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됨. UN과 세계은행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은 여성의 빈곤율을 더욱 증가시키고, 교육과 기술 접근성을 낮추며, 여성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욱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함.

-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며, 친환경적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음. 그러나 현재의 기후정책들은 기후위기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음.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함. 이들의 요구와 우선순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기후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움.

3) 정책대안

(1) 기후정책, 재난관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성주류화 원칙을 명문화하여,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성평등 요소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및 재난관리 정책 재수립 시 젠더 전문가, 재난피해 경험자, 지역사회 여성 대표 참여 의무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대표성 확대

(3) 기후재해 발생 시 성별 피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급 구호, 의료,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인지 관점의 재난 대응 전략 수립

5. <기후환경> 민선9기 임기내 온실가스감축 목표 40% 달성 이행

1) 배경(필요성)

-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선9기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책무임. 특히 2026년 지방선거 이후의 정책 방향은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점임.

- 경기도는 전국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지역으로, 산업·수송·건물·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 높은 감축 잠재력과 함께 큰 책임을 갖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하위, 낮은 에너지 자립도, 배출 증가 추세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민선8기까지의 감축 성과는 제한적이었음.

- 더불어 2026년 수도권 직매립 종료로 폐기물 부문의 구조 전환이 시급해졌음. 소각 확대 중심의 대응을 넘어 감량·순환경제·재자원화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패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주거비 절감, 에너지 복지 강화, 지역경제 혁신, 녹색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도민 삶의 질 개선 정책이자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직결되는 미래 전략임. 따라서 민선9기는 감축 효과가 큰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강화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126,484천톤으로 전국(726,978천톤) 대비17.4%를 차지하고 있음. 산업시설이 급증하는 용인·평택·화성 등 남부권과 대규모 물류·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최근 12년동안(2010년~2021년)동안 연평균 1.3% 증가하여 국가 평균 0.3%보다 훨씬 빠른 증가율을 기록했음. 이는 경기도 산업·도시 구조가 여전히 고탄소 기반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함.

- 경기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은 3% 미만에 불과해 예산제도가 실질적 감축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음. 감축 효과 분석, 사업 검증 체계, 부문별 목표 반영 등이 미비하여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감축 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도 구조적 문제임. 실국별로 기후·에너지 관련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부문통합적 계획, 감축량 평가, 예산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로 인해 감축효과가 큰 핵심 사업보다는 단기·소규모 사업 중심의 분절적 정책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배출 부문에서 ‘효율화–전환–재생에너지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에너지 자립도도 낮아 감축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전력 소비량은 급증하지만 지역 내 전력 생산 기반은 취약한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음.

3) 정책대안

(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40% 이상 확대 및 이행체계 구축

- 감축인지예산 중 감축사업 비중 확대 : 26년도 약 3%에서 매년 2배 이상씩 확대, 중기재정계획에 탄소중립 목표 및 예산 반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탄소중립 고려,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한 시군 탄소중립 인센티브 강화 등

- 제도 개편 : 실·국별 감축 목표 설정 및 성과 기반 예산 배분

- 도지사 직속 ‘기후환경전환본부(가칭)’ 설치 : 감축예산 총괄·조정, 부문별 로드맵 관리 등

(2) 에너지 효율화·전환 핵심사업 확대(2030년까지 도 전체 배출 10% 감축 기여를 목표로)

- 건물 부문: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확대

. 2026년~2030년 20만 가구 지원(단계별 확대), 노후주택 우선 그린리모델링 융자 이자지원 병행, 신축·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기준 강화와 녹색설계 기준 강화를 통해 ZEB 및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

-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와 미니태양광 보급 목표를 2배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전체는 ‘24년 약 56,500가구, 태양광은 약 43,700가구이므로 `30년까지 3kW 설비 50,000가구 보급 및 미니태양광  50,000가구 보급

. 공용전기 절감 아파트(RE100 아파트) :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등과 연계한 지원으로 공동주택 169kW 설비 310개 보급

- 공공·학교 RE100 전환 : 2030년까지 경기도 RE100 학교 600개(6,000kW 설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주차장태양광 1,000개(100,000kW 설비)

- 지역 RE100 마을 : 100개 마을 조성(50,000kW 설비), 마을 단위 에너지자립률 30%→60% 향상 등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 : 부지발굴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행정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군 또는 거점단위 행정체계 구축, 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도입 및 지원

(3) 폐기물 부문 구조전환(직매립 종료 대응)

- 감량·재활용 고도화 로드맵 : 폐기물 발생량 10% 감량→재활용률 70% 달성→직매립 0% 기반 구축

- 소각 중심 정책 최소화 : 신규소각장 총량관리제 도입, 2040년까지 재활용 기반시설 10개소, 바이오가스 고도화 10개 시설 확충

- 순환경제 산업 육성 : 도내 재활용기업 R&D·시설 투자 ‘녹색산업 펀드’ 2,000억 조성, 재활용 제품 공공 조달 의무비율 25% → 40% 확대

(4) 경기도형 녹색교통지역 도입(교통수요관리 강화)

- 저공해운행지역 개편 : 상시 및 고농도 계절 시기 기저 농도 저감

- 녹색교통지역 도입 및 초저배출지역(ULZE) 강화 : 도심 초저배출지역 조성, 혼잡 완화 및 대기질 개선

- 경기도형 무배출지역 운영 : 대기관리권역(28개 시) 도심 지역 무배출지역 조성

(5) 녹색금융 강화(그린 재정·투자 기반 확충)

- 탈탄소·RE100 도금고 개편 : 도금고 금리 인센티브를 탄소감축 실적·RE100 이행률과 연동, 2027 시범사업 → 2028년 전면 적용

- 기후대응기금 규모 대폭 확대 및 RE100 펀드 조성 : 5,000억원

- 도민 녹색전환 지원금 : 태양광·패시브 리모델링·전기차·ESS 적용 시, 탄소감축 실적 기반 금리할인 프로그램 운영

(6) 감축 로드맵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강화 : 실국별 연간 감축 목표(KPI) 설정, 경기도형 측정·보고·검증 시스템 구축, 이행 불량 실국에는 예산 조정·재정 패널티 적용

6. <기후환경> 경기도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2배 확대

1) 배경(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농업분야  유기농업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그 영향으로 주요 국가의 유기농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유기농업 확대와 함께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가치소비와 환경보호를 중시하여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유기농의 가치는 단순한 농업정책을 넘어 토양·수질오염 최소화, 생물다양성 보전, 식량자급률 상향, 국민건강 증진, 먹거리기본권 보장, 지역공동체성 회복 등 다층적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력의 실체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전환 전략으로 삼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재배면적 확대의 목표치는 5차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

- 친환경 유기농업재배면적 확대는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도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핵심적 사업이며, 유기농법·유기농지가 가지는 탄소감축 및 흡수 효과는 산림의 5배(영국토양협회)에 이를 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전국 최대 배출지인 경기도에서 농지를 친환경 유기농지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2배 확대’를 포함시켰으며, 경기도 역시 이에 발맞춰 민선9기 내에 2배 확대를 목표로 지원·육성정책을 실시하여 농업분야 배출량을 축소하고, 유기농지 확대 정책을 타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삼아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정체에 머물러있는 재배면적

. 경기도 총 경지면적146,382ha의 3.6%, 인증농가 수 4,880농가로 경기도 총 농가의 4.5% 수준임.

. 경기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로 “친환경농업 1번지,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20% 확대”를 목표로 내걸었으며, 23~24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대 면적은 1.8%에 그쳐 목표치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임.

- 악순환의 반복, 생산의 한계와 소비시장의 한계

. 농작업 노동강도와 인력비 등 생산비가 일반농업에 비해 높고 수확량이 적어 가격 또한 일반 농산물에 비해 30~50% 이상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 접근성이 낮은 편

. 학교급식 등 공공영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농식품시장의 1% 이하의 낮은 점유율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협을 제외하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조차 친환경유기농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

. 결국 소비자 접근성의 한계, 일반 시장(판로)의 부재는 친환경유기농업으로의 전환과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며,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을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현상은 더욱 굳어지고 있음.

- 기후먹거리 인식 부재

. 먹거리분야는 생산단계부터 유통을 거쳐 폐기까지 전체 탄소배출량의 총 39%를 차지한다는 것이 세계 먹거리연구진영의 공통적인 연구결과이며, 유기농방식으로 생산된 저탄소 지역먹거리를 소비하고 폐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기후먹거리에 대한 연구와 정책 또한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국내는 생산단계를 제외한 유통, 소비, 폐기까지 포함한 탄소배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부재함. 이는 사회구성원들로하여금 먹거리분야 탄소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게 하며, 기후먹거리로의 인식전환을 더딘 원인이기도 함.

3) 정책대안

(1)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2배 확대 목표 설정

- 민선9기 임기 내 국정과제와 발맞춰 경기도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2배 확대 목표 설정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6차5개년 계획’에 목표치를 2배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 전환농가 지원제도 마련

. 관행농가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한 교육, 전환단계 소득보전, 판로지원 등 패키지 전환지원 제도 마련

- 친환경농어민 경기도형 직접지불제도 확대 (다층적 실천 보상 제도)

. 친환경농업기회소득, 친환경재배장려금, 저탄소농업 기후행동 직불금 등 관행농업 대비 소득하락분에 대한 직접지원제도 확대, 신설

(2)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기후급식 정책 확대

- 친환경무상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 현재 51% 수준에 머물러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식품 공급 비율을 100%로 연차별 확대, 친환경농식품 구매 차액지원 예산 상향

- 경기도 전지역 군급식 친환경농식품 공급 확대

. 고양·파주·가평·연천·포천·김포·양주 등 7개지역에 한정돼있는 군급식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을 경기도내 전지역 군부대로 확대 실시. (시군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품 지역 군부대 공급사업 시행)

- 생애주기별 친환경먹거리 보장사업 단계별 실시

. 임산부친환경농축산물 공급사업에 이어, 영유아,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노인, 병원 등 공공영역 친환경 유기농식품 공급 정책 확대

(3) 민간 소비분야 지역산 친환경 유기농식품 소비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증설, 친환경 유기농식품 전문관 의무 설치제 도입

. 유통단계를 축소한 가까운 먹거리 소비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증설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환경먹거리 관리제도 도입

. 친환경 유기농식품 전문관 의무 설치제도 도입 및 친환경농식품 수수료 면제로 가격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먹거리 소비 기후행동으로 지원

. 기후행동 기회소득 인센티브 제도 실시, 기후먹거리 소비 인식 개선

- 기후먹거리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정책 지원

. 관공서, 기업 등 친환경식당 운영시 경영평가 점수 부여

. 지역산 친환경유기농식품 사용 식당 차액 지원 정책 실시 및 녹색인증 표지판 게시 지원

. 도시농업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민 농업 환경 인식개선 교육 지원

(4)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전환

- 수막시설하우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지하수 수위저하, 물부족을 야기하는 수막시설에 대한 시설전환 지원, 시설하우스 영농형태양광 설치 지원

. 축산단지 밀폐형 바이오가스플랜트 시범단지 구축, 면세유 등 영농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 친환경퇴비 지원

.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는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

7. <교육> ‘경기도형 고교학점제’ 지역균형 운영체계 구축

1) 배경(필요성)

-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 중심 교육체제로,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역별 학교 인프라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의 선택권은 지역에 따라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음. 학점제가 새로운 교육불평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역균형 운영 모델 구축이 시급함.

2) 현황 및 문제점

- 신도시는 학급 과밀로 인해 이동수업, 프로젝트형 수업, 선택과목 확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임.

- 농촌·소도시는 교원 수와 학생 수 한계로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되어 형식적인 학점제 운영에 머물고 있음.

-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설계, 과목 안내, 고교 연계 상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최소성취보장제가 학생 성장 지원이 아닌 ‘낙인 제도’로 작동할 위험 존재함.

3) 정책대안

(1) 농촌·소도시 대상 공동 교육과정 및 원격–대면 연계 과목 공동개설 지원

- 단일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 단위로 공동 운영하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결합한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

(2)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특별실 확충 및 전담 진로상담 인력 배치

- 과밀 지역 학교의 공간 확충과 더불어 학점제 전담 진로상담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이수 설계를 실질적으로 지원

8. <교육> 다문화·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 전면 강화

1) 배경(필요성)

- 경기도는 전국 다문화 학생의 약 28%가 재학 중인 지역으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언어, 기초학습, 정서, 가정 연계 지원을 포함한 교육지원 체계는 여전히 단편적이고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문화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와 학교 내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임.

2)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어 미숙, 기초학습 결손, 정서적 불안에 대한 전문 인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 다문화 밀집학교는 학습결손과 정서·행동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발생

- 비밀집 지역에서는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고립과 차별 문제가 지속

- 다문화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 및 학습 연계 시스템이 미흡

3) 정책대안

(1) 한국어·기초학습 전담교사 및 다문화 전문상담 인력 확충

- 입국 초기 학생과 학습결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회복, 심리·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전담 인력 체계를 구축

(2) 다문화 밀집학교 집중지원 및 학부모 소통지원센터 확대

- 다문화 밀집학교에는 추가 인력과 예산을 집중 배치하고, 다문화 학부모 상담·교육·소통을 전담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확대 운영

9. <교육> 과밀학급·작은학교·통학 안전 통합 대응체계 구축

1) 배경(필요성)

- 학령인구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결과, 경기도는 신도시 과밀과 농촌·구도심 소규모 학교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구조에 놓여 있음. 과밀학급은 수업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작은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한계로 존립 위기를 겪고 있음.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통합 대응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신도시 과밀학급으로 인해 이동수업, 프로젝트 수업, 체험 수업 운영 곤란

- 소규모 학교는 교원 확보, 교육과정 다양화, 돌봄 운영에 한계

- 통폐합 위주의 행정으로 통학거리 장기화, 학생 안전 위험 증가

3) 정책대안

(1) 신도시 학교 조기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 해소

-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학교를 선제적으로 신설·증축하여 구조적 과밀을 해소

(2) 작은학교 활성화 모델 도입 및 통학시간 상한 기준 행정 원칙화

- 작은학교를 지역 거점형 교육·돌봄·문화 공간으로 육성하고, 통학시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학생 안전을 행정 원칙으로 확립

10. <교육> 노후학교 전면 개선 및 지역별 시설격차 해소

1) 배경(필요성)

- 경기도에는 40~5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다수 존재하며, 이는 학생의 안전권·건강권·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특히 석면, 배관, 단열, 냉난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학교 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노후 학교 다수로 안전사고 및 학습환경 저하 우려 지속

- 기초시설 불량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 지역별 개축·리모델링 예산 격차 심화

3) 정책대안

(1) 노후도 기반 5개년 학교시설 전면 개선 로드맵 수립

- 학교 노후도를 객관적 지표로 관리하여 단계적·계획적 시설 개선 추진

(2) 지역 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재정 우선 배분 원칙 확립

- 재정력에 따라 학교 환경이 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정 재정 도입

11.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의 실질적 회복

1) 배경(필요성)

-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공공정책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경기도 교육정책의 상징적 성과였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물가 상승,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급식의 실질적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명칭만 유지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인건비 상승이 급식단가에 반영되며 식재료비 비중 감소

- 친환경 농산물 가격 상승 대비 지원금 축소

- 수입식재료 안전·이력관리 체계 미흡

- 일부 지자체의 친환경 급식 지원 후퇴 사례 발생

3) 정책대안

(1) 인건비–식재료비 연동제 및 급식 안정화기금 도입

- 인건비와 물가 변동에 따라 식재료비가 자동 보전되는 구조 마련

(2) 도 차원의 급식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제정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급식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소 기준을 법·조례로 명문화

12. <문화예술> 경기문화재단 자율성 확보 및 예술지원 체계 독립성 강화

1) 배경(필요성)

- 문화예술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정치적·행정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재단의 예산 편성과 자산 운용이 도 행정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인 문화 정책 수립과 안정적인 예술 지원이 불가능함.

2)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편성권이 도 집행부에 있어 독자적인 사업 설계에 한계가 있음.

- 재단의 기본 재산 활용이나 기금 운용이 조례나 행정적 제약에 묶여 있어, 급변하는 예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3) 정책제안

(1) 예산 편성권 독립 : 경기문화재단이 예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2) 자산 보호 및 기금 확대를 위한 조례 제/개정 : 재단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예술 지원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13. <문화예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예술지원 예산 현실화

1) 배경 및 현황(문제점)

- (낮은 선정률) 전국 광역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평균 선정 비율은 약 40%이나, 경기문화재단은 약 20%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침.

- (문화적 역차별)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에 육박하는 전국 최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예술인 지원율로 인해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

2) 정책제안

(1) 중장기 예산 확대 계획 수립 : 차기 도지사 임기 내에 예술지원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지원사업 선정 비율을 전국 평균(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이행.

(2) 예술지원 예산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불균형 해소 :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제공.

14. <문화예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지자체 전면 도입 및 기반 구축

1) 배경(필요성) 및 현황

- 진정한 문화자치는 광역 단위를 넘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주민과 예술가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함.

2) 정책제안

(1) 문화자치 기초지자체 전면 도입 :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전역에 문화자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

(2) 문화자치 실질적 예산 확대 : 주민 주도의 문화 기획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문화자치 전용 예산을 대폭 확대.

(3) 문화자치 기본조례 개정 : 문화자치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개정.

15.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위한 민·관·정 협치 기구 ‘경기도 문화정책 연구모임’ 운영

1) 배경(필요성)

- 산적한 문화예술 현안(기본재산 활용, 조례 개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토론회가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논의 테이블이 필요함.

- 행정, 의회, 전담기관, 현장 예술인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수적임.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장 예술인과 행정,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상설화된 협의체가 부재하여 정책의 현장 괴리감이 발생함.

- 주요 조례 개정이나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

3) 정책제안

(1) 경기도 문화정책 연구모임 구성 :

- 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 2명), 도 집행부(문화/예술정책과 팀장 2명), 경기문화재단(정책실 2명), 예술단체(예총·민예총·문화원연합회 각 2명) 등 총 12명 내외로 구성.

(2) 역할 및 주요 과제 수행 :

- 현안 연구 :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활용 원칙 수립,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문화자치기본조례 개정안 연구.

(3) 문화정책 의제 발굴 :

- 경기도 정책축제 내 문화예술 의제 도출 및 토론회 기획과 거버넌스 검토(문화자치위원회 등 각종 민간위원회 구성)

16. <청년> 미래정책에 대한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 – 미래세대 위원회 신설

1) 배경(필요성)

- 미래세대의 아이디어와 미래지향적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책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국민연금 개혁이나 일하는 시민 권리 보장,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 등 중대한 미래 정책 결정의 권한 확대 필요

2) 현황

- 청년정책 형성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는 증가했으나 참여 청년 간 소통과 연대 부족은 지속적인 지적 사항

- 특히, 청년의 미래 삶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결정에서 청년의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현실

3) 정책대안

(1)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 30% 이상 위원회 지정 비율 확대

- (현황) 현행(2025.4월 기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위원 중 3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 중이나 전 부처 580개 위원회 중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370개 위원회는 청년이 전무한 실정

- (대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대상 위원회’ 지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

(2) 미래 의제를 다루는 ‘미래세대 위원회’ 신설

- (개념) 국민연금, 국방혁신, 탄소중립녹색성장, 지방발전 등 청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가칭)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 미래정책 의제에 대한 청년층 의견 수렴

- (근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미래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 마련, 또는 별도의 조례 제정 추진

- (예산) 미래세대위원회 운영 예산, 미래정책 공동연구 지원금 등

- (운영) 기존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미래세대위원회 구성, 청년과 밀접한 의제(노동, 주거, 기후 등) 중심으로 위원회 지원 부서 운영

[참고] 국내외 사례

- 유러피안 유스 포럼, EU 청년대화 : 유럽전역 청년들로부터 정책 아이디어 수렴, EU의 주요 정책 결정기구와 긴밀한 파트너십, EU 이사회에 정책 권고안 제출

17. <청년> 결혼 중심 주택공급 탈피, 비친족가구 임대주택 공급

1) 배경(필요성)

- 비혼·비혈연가구(비친족가구)가 지난 8년간 2배 넘게 증가했지만, 각종 주거대책은 여전히 혈연, 혼인 중심의 조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어 거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생(국토연구원, 2024)

- 미혼 또는 비혼 청년에 대한 주거 정책 미흡으로 청년층 내에서도 주거권 격차 발생, 동거나 친구와 결합해 사는 청년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 필요

2) 현황

-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 등 가점과 주택 우선 공급 중

- 경기도는 서울에서 주거비 부담으로 이주한 청년 인구가 많지만, 청년 주택 정책은 여전히 친족가구 중심성에 머물러 있어 질 좋은 주택 공급 차질

3) 정책대안

(1) 경기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경기도형 사회적 가족 주거 모델’ 도입

- (제도 개선) 법적 가족이 아니더라도 ‘공동 거주 서약’을 작성한 비친족가구를 하나의 주거 단위로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허용

- (시범 운영) 경기도 임대주택 중 청년층 밀집 지역 주택 임대 시, 시범적으로 비친족 가구 인정 신청 운영

- (조례 제정) 사회적 가족 인정 조례 제정 : 공동 거주 서약 등 포함

- (임대주택 공고 기준 개선) 기존 결혼, 다자녀 가산점에 공동 거주인 포함

[참고] 국내외 사례

-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연한 가구원 인정과 주거 보조금 운영

• 친구나 동료들과 공동 거주하는 형태 일상, 주택 계약 시 모든 거주자가 공동 세입자로 인정, 혈연관계와 무관하게 주택에 거주하는 공동 거주자의 소득 합산으로 주거 보조금 지급

- (네덜란드) 사회적 임대주택의 광범위한 자격 기준 적용

• 비혼 동거 커플이나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2인 이상의 성인이 작성한 ‘동거계약’을 법적 가족과 동등하게 인정, 면적이나 임대료 등에서 차별 없는 지원

- (캐나다) 벤쿠버, 단독주택 거주자 수 제한 완화 조치

•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한 집에 5-6명의 성인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특히 대학생이나 청년의 주거비 절감에 효과

18. <언론미디어> 경기도 홍보매체 도민 개방

1) 배경(필요성)

- 공적홍보매체의 공익활용 : 높은 홍보 비용으로 인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스타트업에게 자신들의 가치와 상품을 알릴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공공자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자체가 보유한 홍보 매체(온라인매체, 전광판, 버스 광고판, 소식지 등)를 행정 홍보에만 독점하지 않고,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공유 행정'의 패러다임을 조성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함.

2) 현황 및 문제점

- 2024년(12.31) 기준 경기도 비영리법인 2,283,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수 2,303, 사회적경제조직((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쳐 등) 5,814로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지도는 지극히 낮은 수준.

- 상당수의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자립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음.

3) 정책제안

(1) 도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소재를 활용, 도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기회를 제공

(2) 홍보매체 지원과 더불어 (디자인)콘텐츠 기획·제작을 지원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19. <언론미디어> AI 리터러시 정책 추진

1) 배경(필요성)

- (디지털·AI 대전환 가속화) AI투자와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역사상 다른 어떤 기술 발전보다 더 빠르게 미래 노동 시장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됨. 과기정통부는 2040년 범용 휴머노이드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여 차세대 피지컬 AI 모델 기반 휴머노이드 미래선점기술 개발 전략(안)을 발표함.

- (디지털·AI 위험 증가와 대응의 필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가짜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저작권 침해, 미디어 생태계의 교란 등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단순한 AI 활용 기술 교육을 넘어 위험 대비를 위한 ‘인간의 가치’와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포괄적 AI 리터러시 정책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분야별 디지털 위험 유형) 생성형 AI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한 영상/음성을 제작하여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여(필터버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차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할 수 있고, 미디어 콘텐츠, 예술작품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고 있음. 또한 AI가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데이터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데이터 통제권에 관한 이슈들도 등장하고 있음. 그리고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에 따른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통제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견됨. 또한 AI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AI가 기존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차별과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 해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기능 위주의 파편화된 교육과 윤리 교육의 부재) 현재의 AI 교육은 코딩, 소프트웨어 활용 등 ‘기술적 기능 습득’에 치중되어 있음.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윤리적 쟁점, 편향성 이해 등 ‘시민성’ 함양 교육은 미흡함.

- (AI 안전 및 신뢰성 검증 체계 미비)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나 ‘인간 개입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역 현장에 정착되지 않음.

3) 정책대안

(1) 광역 단위 ‘AI 시민 역량 통합 플랫폼 구축’

- (AI리터러시 허브 조성) AI 시대를 살아갈 시민 역량에 초점을 맞춰 시민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프라, 교육프로그램, 생태계 조성, 운영 거버넌스의 기반 조성

- (인식전환) AI 활용 기술은 개인·민간에 공공은 ‘시민성’ 함양에 몰입

(평생교육 재구조화) 기존 평생교육의 시스템을 AI 위험사회에 대비한 정책으로 재설계

(2)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환경 조성

- (지역 AI 윤리 및 안전 조례 제정) AI활용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 영역에서 AI 도입 시 ‘AI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생성형 AI로 인한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강화

20. <언론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시행

1) 배경(필요성)

-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가짜뉴스의 출처로서 뉴미디어(유튜브)와 SNS의 문제, 편향적인 알고리즘 및 혐오표현과 증오 선동에 의한 차별과 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대임.

- 뿐만 아니라 AI의 기술적 진보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와 같은 콘텐츠가 성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미디어 윤리 실천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균형 있게 실행할 것인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미디어(공동체라디오,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신문 등)활성화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학교, 평생교육 기관, 민주시민교육 등과 연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2) 정책대안

(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미디어 리터러시 의무 교육 필수

(2) 공동체미디어 단체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역량 강화 교육 사업 지원 활성화

21.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경기도

1) 배경(필요성)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설계된 정책과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자립생활권리, 건강권 등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정책도 여러 문제점과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2) 현황 및 주요 의제별 문제점

- 이동권 :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경우 크게 지하철, 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바우처택시 등이 존재함. 3가지 수단 중 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는 무분별한 예외노선 도입, 인식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탑승이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주요한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장착된 콜택시)의 경우 차량에 비해 적은 운전원 고용으로 탑승을 위해 2시간씩 대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바우처택시, 임차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약자 차량의 경우는 시군별로 상이한 운영체계로 인하여 이동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권 : 장애인은 학교의 물리적인 시설과 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 부족으로 동일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밀접하게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한 충분한 지원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노동권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본주의 및 능력주의에 기반한 평가로 인하여 노동할 능력이 없다고 배제되며 최저임금조차 법적으로 제외된 대상임. 이는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직접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게 함. 경기도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의 권리를 홍보하는 일자리인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약 800명의 중증장애인이 노동하고 있음. 다만 현재 노동자들을 1년 미만으로 고용하며 퇴직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인력도 적은 수로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거주시설에 격리 배제되는 것이 현실임.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 및 진행되어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

- 건강권 : 장애 당사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서 병원 진료 혹은 건강검진을 위해서 별도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상태를 더 유의해 확인해야 함. 그러나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의료기관은 한정적으로 존재하여 지역 내에서 쉽게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진료를 보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잦음. 이에 대하여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인 권리 :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 영역에 비해 중복 장애 비율이 높거나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개별적 집중적으로 필요한 장애 유형임. 이러한 장애 유형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하고 지역 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심한 정책 개발과 예산 투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3. 정책대안

(1) (이동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임차·바우처택시)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 및 교통약자서비스·요금 기준 마련

(2) (이동권) 저상버스 의무도입 미이행 패널티 및 예외노선 유예기간 도입

(3) (교육권) [경기도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 마련 및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확대

(4) (노동권) 경기도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노동 지속성 보장 및 전담인력 추가 고용·인건비 인상

(5) (자립생활 권리)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및 추가지원 확대 및 개인별 지원 강화

(6) (자립생활 권리) 지역 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7) (건강권) 경기도 중진료권당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경기도 내 의료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진행과 개선 정책 수립

(8)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권리)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및 권리보장 집중 전달체계 마련 및 통합적 계획 수립

22. <주거·도시계획> 서민 주거 안정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 확충

1) 배경(필요성)

- 폭발적인 공공주택 잠재 수요 :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저소득층 76%, 중소득층 71%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막대함. 그러나 실제 공급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함.

- 자산 불평등 심화 방지 : 공공이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은 개발 이익(불로소득)을 민간 건설사와 수분양자에게 귀속시켜 자산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했음.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하여 도민 전체의 혜택으로 돌리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함.

2) 현황 및 문제점

- '땅 장사' 위주의 사업 구조 : LH와 GH 등 공기업이 조성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 토지가 영구적으로 사유화되고 막대한 개발 이익이 유출되고 있음. 이는 집값 안정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임.

- 공급자 중심의 양적 공급 한계 :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역세권 공급이 부족하고, 공공주택의 디자인과 품질이 낮다는 인식, 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

- 도심 내 부지 확보 난항 :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도심 내에서 공공주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 부재한 상황임.

3) 정책대안

(1) 공공 토지 영구 보유 원칙 확립 (토지임대부 전면 확대)

- GH가 공급하는 분양 주택에 대해 '토지임대부' 또는 '지분적립형' 모델을 표준으로 정착시킴. 토지 소유권은 공공(GH)이 영구히 보유하여 지대 상승분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초기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음.

(2) 수요 맞춤형 질적 혁신 및 인프라 복합화

- 청년 및 신혼부부용 주택은 역세권 등 직주근접 부지에 우선 배정함. '공공주택 Level Up 로드맵'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AI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도서관·체육관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SOC를 필수적으로 결합하여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함.

(3) 개발이익 환수 강화 및 공공 재투자 시스템 구축

-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이를 오직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금'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적/제도적 칸막이를 설치함.

- 빈집 철거 부지 등을 공공주택으로 활용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도심 내 자투리 땅을 적극 활용함.

23. <주거·도시계획> 제1기 신도시 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공정 추진 방안

1) 배경(필요성)

- 노후 신도시의 재생 시급성 :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정비가 필수적임. 최근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혜택이 예고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특혜 시비 및 도시 기능 마비 우려 : 무분별한 용적률 상향은 특정 단지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몰아주는 특혜가 될 수 있으며,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 대란, 상하수도 용량 초과 등 '도시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절실함.

2) 현황 및 문제점

- 개발 이익 사유화 논란 :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이 토지주와 조합원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재점화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용량 포화 : 1기 신도시는 이미 교통 체증 등 인프라가 한계 상황임. 기반시설 확충 계획 없이 세대수만 늘리는 재건축은 도시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음.

- 이주 대책 및 주민 갈등 부재 :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추진 시 대규모 이주 수요(연 2~3만 가구)가 발생하여 전세난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광역적 대책이 미흡함. 또한 분담금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관리 시스템도 부재함.

3) 정책대안

(1) '공공 기여 목표제' 도입 및 인프라 선행 원칙 확립

-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단지에 대해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예: 50% 이상)을 임대주택 건립이나 광역 교통망 확충 재원으로 환수하는 '공공 기여 목표제' 도입

- "기반시설 용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용적률 상향은 없다"는 '인프라 선행 원칙'을 확립하여 난개발 금지

(2) GH 주도의 공공 시행 및 갈등 관리 강화

-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GH가 단일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을 유도하여 투명성 확보

- 비자발적 이주를 해야 하는 원주민(고령층, 세입자)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 경기도 주도 '광역 이주 관리 시스템' 구축

- 국토부-경기도-GH-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TF를 구성하여, 인근 3기 신도시(창릉, 대장 등) 입주 시기와 1기 신도시 이주 시기를 연동하는 '순환형 이주 대책' 수립

- 이주 시기 분산을 위해 사업을 조정받는 단지에는 금융 비용(이자)을 경감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질서 있는 정비 유도

24. <평화통일> 평화통일 인식 개선

1) 배경(필요성)

- 오랜 적대적 분단으로 인해 시민, 청소년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수업 공간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전문 교사, 강사도 줄어들고 있음.

- 지금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생태계가 붕괴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

-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평화통일교육 2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음.

2) 정책대안

(1) (가칭) 경기도사회적대화위원회 구성

- 지금까지 방치된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 대화 전담기구 구성

(2) 민방위교육장, 도서관, 평생교육관 등에서의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개설

- 시민, 청(소)년에게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장, 도서관, 평생교육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 진행

(3) 경기도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교재 제작

- 경기도의 특색에 맞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교재 제작

(4) 경기도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평화통일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은 경기도만의 온라인 플랫폼 필요

(5) 천주교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찾아올 외국인 대상 접경지역 기행사업 준비

-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임진각에서 세계 천주교 청년대회 대비를 위한 한반도 분단과 평화 해설사 양성

25. <평화통일> 평화와 협력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미군기지 피해 대응 체계 구축

1) 배경(필요성)

- 최근에는 남남갈등의 심화와 혐오문화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과제이나,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큼.

- 또한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시·군 평화통일 조례가 존재하나, 변화된 남북관계와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실효성을 상실하거나 폐기되고 있음.

- 또한 경기도는 주한미군기지(평택 캠프 험프리스 K-6, 오산 K-55, 경기북부 미군기지 및 미반환기지 등)와 군사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집중되어 있음. 이에 따른 인권 침해, 개발 제한, 농업·관광 피해, 환경오염(수질·토양·소음) 등이 지속 발생함.

-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각종 군사훈련으로 인한 생명·안전 위협에 대해 실훈련 최소화, 사전 공지 및 주민 보호 대책 필요함.

-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도민과 함께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 통일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평화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주민 피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정책대안

(1) 평화와 협력을 위한 조례 제·개정

- 경기도 평화정책 및 사업 전담부서와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경기도 평화조례’제정으로 평화단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참여하는 평화 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

- 기존 남북교류협력 조례, 평화통일교육 관련 조례의 현실 반영 개정

(2)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대응 체계 구축

- 경기북부 미군기지 미반환부지, 평택 미군기지(K-55, K-6) 문제를 조사·대응할 민관 거버넌스 구성

- 미군기지·군사기지·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조사, 보상, 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정책 체계 구축